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이 ‘자영업자 단체협상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을 달라며 카드업계에 요구하면서다. 카드사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곤 하는데, 자영업자들도 이들과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20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협회가 분산돼 있는데다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협회에 가입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그간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들을 상대로 카드 수수료를 결정할 때마다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해왔다”며 “카드 수수료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전액부담하고 있어 수수료율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이 대형마트·대기업 통신사·백화점과는 실질적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면서, 일반 가맹점에겐 일방적으로 책정해 불공정하다”며 “영세 상인들도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수수료를 빌미로 가맹점 계약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 대표성을 지닌 자영업자 협회가 아직 없다는 점도 한계다. 단체협상권을 가지려면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협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협회가 분산돼있는 데다가 20만명 자영업자들이 모두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비단 가맹점주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복수의 단체를 운영중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전체 가맹점주가 20만명 중 1만2000명정도 협회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협상권이 주어지면 같이 뭉칠 것이라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