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중소 가맹점 선정을 위한 매출 기준에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출 기준에 포함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칙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 2.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에 교육세, 건강부담금, 환경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담금이 모두 포함해 연간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면서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담배 1갑을 4500만원에 팔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2900원(65%)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라며 "실제 연간 매출액은 5억원 이하인데도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자영업자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라며 "이런 현실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절실한 경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들 외에 도 서형수·전재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