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명 거래 확대로 인한 손실보전방안 논의 진행

카드사들의 무서명 거래 확대로 타격을 받는 밴(VAN) 대리점들의 손실을 카드사와 밴사들이 공동 부담하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등 카드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카드사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밴 대리점 손실 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밴 대리점의 손실을 카드사와 밴사들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와 밴사가 각각 50%씩 손실 보전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점진적으로 손실
보전 비중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실 보전을 위한 몇 개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 방안(50%씩 손실 보존)이 가장 유력하다"며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의 손실 보전 차원에서 무서명
거래 확대를 허용해줬다.

당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매출에 따라 0.5~0.7%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올해 1월 말부터
적용했다.

카드사들은 손실 보전을 위해 4월 1일부터 무서명거래를 5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전자 전표 수거료로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은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을 통해 무서명 거래를 도입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무서명거래가 확대되면 업계 전체적으로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이 업계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만큼 밴 대리점들의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밴 대리점들은 이 문제를 금융당국에 끊임없이 건의해왔다. 그 결과 최근 금융당국,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업체들이 두 번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최근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