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이 이달 31일부터 적용을 앞둔 가운데 일부 대형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잇따라 통보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가맹점 사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및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형카드사들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잇따라 통보하고 있다.

비씨(BC)카드의 경우 이날부터 수수료율을 기존 2.0%에서 2.45%로 인상한다고 가맹점에 통보했고,
국민카드는 이미 인상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작년 11월2일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전체 가맹점의 81%)의 카드수수료율을 동일하게 0.7%포인트
인하하고, 연매출 3∼10억원(전체 가맹점의 11%)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적정원가를 토대로 결정하되
평균 0.3%포인트 내리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했었다.

다만,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인하여력을 배분하지 않아 수수료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럼에도 불구 비씨·국민 등 대형카드사들이 이달들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부담을 일반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엄살을 부리지만,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금조달 비용의 근거가 되는 기준금리도 절반이상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실제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2012년 1조3천억원, 2013년 1조7천억원, 2014년 2조1천700억원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금조달 비용의 근거가 되는 기준금리는 2012년 3.25%에서 2015년 1.5%로 절반이상 떨어져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 0%,
신용카드 수수료 1% 수준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이같은 논란에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수료 인하방안의 주요 정책대상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일반가맹점은 원가에 따른 수수료 산정으로 일부 가맹점에선 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면서도 “개별 카드사들이 이달중 수수료율 인하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고, 올 1분기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개별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충실히 대응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카드수수료 인상가맹점이 전체의 10%(25만곳)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