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표 매입 시장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는 법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 결정체계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실패를 이유로 일종의 '가격'인 가맹점 수수료에 개입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을 정할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또 영세한 중소신용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정해야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 규정돼 있다.


여신협회는 이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3년마다 한번씩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같은 원가 재산정 작업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과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달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내놨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 1.5%에서 0.7%p 인하한 0.8%로 2억~3억인 중소 가맹점은 2.0%에서 0.7%p
낮아진 1.3%로 조정됐다. 일반 가맹점들도 기존대비 0.3%p 인하된 1.85%~1.96%로 낮아졌다.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자금조달비용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하락한 것이 수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당장 카드사에서는 정치권이 중소상공인 표를 의식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하했다며 반발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담을 회원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충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시장 결정에 맡겨야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개입해 결정했다는 것도 대표적인 문제다. 금융당국은 영세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대형가맹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개입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이 제대로 가맹점 수수료 시장이 작동하도록 충분한 법·제도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여전법이 개정이 됐을때 '정부가 빨리 시장을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해라''시장이 정상화되면 정부는 빠져라'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방식으로 갈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전법 개정 이후 3년간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했지만 향후 금리인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논란이다. 원칙대로 하면 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