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본격적인 수술대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대형 밴사의 리베이트 여부를 집중 검사하고,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강력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밴사를 감독체계로 편입한 후 첫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사를 마무리한
한국정보통신에 이어 연말 나이스정보통신, 내년 초 KIS정보통신 등 총 5∼6곳의 대형 밴사가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밴사들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결제 인프라 시설을 깔아줄 수 없다.

금감원은 밴사들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밴대리점의 경우 밴사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문제가 적발될 경우 선택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그간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돼 IT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정보보호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대형가맹점에 대가를 주는 행위와 정보 유출 등이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만약 불법이 포착될
경우 임원 고발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로 단위조합이 리베이트 금지 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밴업계 관계자는 "농협하나로의 경우 단위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별도 사업자가 1000개 이상 구성돼 있는 집단"이라며 "그간 관련 법률 내용이 없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리베이트 집중 검사로 밴 수수료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밴사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일환으로 여전법을 개정하고 밴사 원가의 30%에 달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뽑히게 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왜곡된 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