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드 수수료 인하할 요인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년 전에 비해 기준금리도 3.5%에서 1.5%로 내려갔고 밴(VAN)사의 수수료도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김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현재 2.1%(우대 1.5%)를 1.5% 이하로, 체크카드는 현재 1.5%(우대 1.0%)를 그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며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하반기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