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여신금융협회는 65만 영세가맹점의 IC(직접회로)단말기 전환 사업을 맡을 사업자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VAN社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각가지 마찰로 잡음을 내 왔다.

특히 선정업체 발표직후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VAN(밴: 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사와 VAN 대리점의 반발이 거센데다,
카드업계 마저 선정 사업자의 역량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의견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IC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2곳 선정과 의미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위원장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VAN社인 코세스(Koces), 전자결제대행사 KG이니시스 등 총 5개
가운데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2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0월에 설립됐으며, 2004년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과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티머니카드 발행업무를 수행했다.

또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카드사 등에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선정위원회는 2곳의 사업자 외에
금융결제원과 한국신용카드결제(코세스) 등 2곳을 추가 협상 대상자로 지정, 이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등을 재확인한 후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선정위원회에는 기금을 내는 카드사는 참여하지 않고, 금융연구원과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단체,
단말기보안인증기관 등 5곳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선정위원회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5개 사업자에 대해 VAN 수수료 및
업무 효율성, 단말기 보안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사업수행 능력, 보안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2곳은 입찰제안서에 담긴 내용으로 카드사와 VAN 수수료 인하 등의 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들 선정사업자는 기존 VAN 시장에서 형성된 VAN 수수료를 대폭낮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계에선 이번영세가맹점의 단말기 전환사업이 그 동안 부풀려진 VAN 수수료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단 이들은 내달 중으로 지원 대상 영세 가맹점이 확정되면 자사 가맹점부터 IC단말기로 우선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타 VAN사 소속 가맹점은 기존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가맹점 요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재연 선정위원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며 “추가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업체는 제안사의 일부 내용을 재확인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VAN社와 VAN 대리점 반발 등 커지는 잡음

하지만 일부 VAN社와 VAN 대리점들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IC단말기 전환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단말기 설치 등 업무 경험과 대리점 유통망이 거의
없고, 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조직도 부족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조영석 사무국장은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을 하는 데 경험도 유통망도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건 이해할 수없는 일”이라며 “이번 입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번 사업과 관계없이 기존 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교체 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AN사들을 대리하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단말기 전환사업은 보안 사업인데 VAN 업력이 전혀 없는 곳이 선정된 것은 의아한 일”이라면서 “현장에서 가맹점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VAN대리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금을 내놓는 일부 카드사도 선정 결과에 대해 “의외의 결과”란 반응이다. 관련 카드사 한 관계자는 “보안성 강화가 주목적이었던
사업에 VAN수수료 인하가 핵심요소로 등장하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형 VAN사들이 불참한 것 같다”면서 “가맹점 망이 거의
없는 두 곳이 VAN 수수료를 인하하려면 단말기 공급가격을 놓고 제조사와 다퉈야 하고, VAN 대리점의 반발도 넘어서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의 이런 반응에는 당초 사업의 주목적이었던 단말기 보안성 강화보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실린 VAN수수료 인하 및 업계 재편이 우선순위로 꼽히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와 선정위원회는 이번 입찰 심사에서 VAN수수료 인하 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정위원은 “입찰에 참여한 5곳 모두 여신금융협회가 제시한 기술표준에 맞는 단말기를 깔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보안성을 못 지키는 곳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평가점수가 제일 높게 산정된 VAN 수수료 인하 계획이 결과를 갈랐다”고 말했다. 보안성 심사는
서류에 적시된 ‘미래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했고, VAN 수수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선정위원은 기존 VAN사인 금융결제원과 코세스를 추가협상 대상자로 걸러낸 것에 대해서도 “이들이 제시한 몇몇 조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두 회사가 제시한 VAN수수료 인하 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한국스마트카드가 IC단말기 전환사업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단말기가 여신금융협회의 보안기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대리점망부족으로 가맹점 설치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초기 계약금만 일부 주고, 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기금이 사용될 것”이라면서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협회가 사업권을 회수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에 사업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VAN 및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반문한 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영세 가맹점, 기존 VAN社 탈퇴 이어질 듯

한편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존 VAN사들이 리베이트로
가맹점을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또 3년 안에 가맹점들은 기존 단말기를 IC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업계는 가맹점들이
VAN수수료가 낮은 VAN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VAN 수수료는 카드사들이 VAN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VAN사들은 카드 결제 1건당 113원의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챙겼다. 이미 구축된 망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운용비용은 전체 수수료의 2~3%인 1건당 3~4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거의 VAN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특히 최근엔 카드결제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익은 더 커지는 추세다. VAN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이유다. 문제는 그동안 대형 VAN사들이 카드결제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리베이트(보상금)를 동원하는 식의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VAN시장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점이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동원하다 보니 VAN수수료를 낮추기 어렵고 카드사들도 높은 수수료를 근거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를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가맹점이 모든 비용을 떠안는 구조로 시장이 혼탁해진 셈이다.

그리고 이 비용이 낮아져야 카드사들도 가맹점으로부터 걷는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생긴다. 단말기를 바꿔야 하는 가맹점으로선
굳이 VAN 社수수료가 비싼 업체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영세가맹점의 VAN사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VAN업계의 한 임원은 “지금까지는 VAN사들의 수수료가 거의 똑같다 보니 별 차별성이 없었다”며 “이쪽 시장에 밝은 가맹점이라면 VAN 수수료가 낮은 업체로 적극적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영업 중인 VAN사는 하우스밴(파리바게트 등 특정 망만 관리) 같은 소규모 업체를 제외하면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NICE VAN), KIS정보통신(KIS VAN), 퍼스트데이타코리아(FDK), 케이에스넷(KSNET), 스마트로(SMARTRO) 등 13개 정도며 이 가운데 4곳이 메이저 그룹으로 분류된다. VAN 시장 참여자들은 많지만 메이저사들의 시장지배력은 견고하다.

또 지난해 이 시장 규모는 1조1000억 원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일례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국내 VAN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VAN시장 규모는 2009년 5901억 원에서 2013년 1조100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 VAN수수료는 대략 1조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카드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메이저사들이 약 60%(6600억 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메이저 한 곳당 지난해 수수료 매출이 165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얘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