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효과 및 밴사 구조조정 수수료 인하 요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올해 하반기 중에 평균 1%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들이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하는 데다 하반기부터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말했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앞서 인사 청문회에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와 VAN사에 대한 감독 체계 변경 등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현재 평균 2.1% 수준인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 평균 수수료율이 최소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서 3년마다 원가에 해당하는 이른바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후인 올해 말을 기해 자금 조달비용을 다시 반영할 예정이다.

2012년말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현재 기준금리인 1.75%와 1%포인트 격차가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전체 수수료에서 약 50%를 차지한다는 점,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구매 대금 지급일과 카드 회원의 대금 납입일
사이(약 1개월)에 대한 금융비용이 자금조달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폭의 약 1/24인 0.041%포인트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유인이 생긴다.

올해 7월을 기해 VAN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것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VAN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넘어온 직후 VAN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VAN 업계에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0.1%포인트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말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분 1%포인트와 VAN사 구조조정에 따른 수수료율 인하분을 합치면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소한 1%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 기준점이 되는 연말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변동될 수 있고 VAN사 구조조정도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폭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