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등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 보관 기간 1년으로

개인정보 누출로 손해를 봤을 때 피해 발생 후 10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돼 피해를 본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신설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 대상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 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했다.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 등도 담았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신동의 의사의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한 부분에는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한 규정에서, 문자메시지
등과 달리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자우편’은 예외 매체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