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위변조 가능성 적은 IC신용카드 필요성 커져
이달 중순 발표될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포함 예정


정부가 올해 안에 영세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방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원래는 중대형 가맹점만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이후 IC신용카드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식당 동네슈퍼 등 영세가맹점도 포함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마그네틱(MS)카드 복제나 결제 단말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는 5만5000여건으로 피해액은 426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이후 IC카드로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대형 가맹점 뿐 아니라 영세 가맹점까지 모두 IC카드용 단말기로 교체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며 “다만 외국인 고객 등을 감안해 MS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IC·MS겸용 단말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카드는 IC칩에 카드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작다. 반면 MS카드는 검은색 마그네틱 띠에 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카드의 위·변조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대다수 카드 위변조 사고는 MS카드였다. 현재 신용카드의 90% 이상이 IC카드로 교체된 상태다.

그러나 시중 가맹점의 IC카드용 단말기 보급률은 50%가 안된다. 교체 비용 문제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말기 보급 업무를 맡은 VAN사로서는 IC단말기 전환에 따른 이득이 없다”며 “카드사들이 어느 정도 나서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인책으로 IC단말기 교체 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카드사들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서 교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